청렴도 전진 눈길, 무상급식 후퇴는 아쉬움
제10대 경남도의회가 26일 마지막 회기를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끝마쳤다. 제10대 도의회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조선산업은 물론 기계산업 등의 심각한 타격과 FTA 확대에 따른 경남 농어업 활로 모색 필요성 증가,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청년 일자리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런 만큼 제10대의회는 ‘도민이 행복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린 의회, 깨어 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효율적인 의회’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실현에 집중했다. 4년동안 도의회는 본회의 37회 499일 동안 96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424건에 달할 정도로 도의회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현 자유한국당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당 구조에서 본연의 모습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상시 활동하고 도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상설의회 실현=의장단은 경남FC, 항공·나노국가산단, KAI, 산불헬기 계류지, 밀양댐 등을 방문,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촉진 토론 및 협약 체결(대구, 강원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기획재정부·KDI를 방문했으며, 각 상임위 또한 회기·비회기를 구분하지 않는, 현장 중심의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상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또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문하고 격려함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일일 명예의장제 도입 등으로 도민이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했다. 게다가 도민에게 의정활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양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헌법과 법령에서 위임한 도의회 역할 충실=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4년동안 조례안 등 968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424건(44%)에 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조례’ 제정 등 모두 265건을 의원발의했다. 지난 9대는 143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남명 선비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수립하는 한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8년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비 1억원 편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 농어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도정질문 등을 통한 집행부 견제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이 기간 총 1951건의 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등 1101건, 건의 850건을 조치했다. 도정질문 518건, 긴급현안질문 4건, 서면질문 4517건, 5분 자유발언은 291명에 달했다.
◇ 의원 역량강화와 도의회 혁신 통해 가장 깨끗한 도의회=도의회는 깨끗한 도의회 실현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과제 등 이슈별 특강을 실시했다. 이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경남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고점을 받았다.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을 방문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 국외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도 하는 한편 9개의 의원연구단체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복지연구회 활동으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견제와 감시 기능 다소 미흡=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준 이면에는 홍준표 전 도지사 눈치보기가 지나쳤다는 등 오점도 많이 남겼다. 제10대 도의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는 무상급식 중단을 꼽을 수 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이전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예산(식품비)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다. 그런데 홍 전 지사는 지난 2015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끊었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경남도의회가 동의했다. 반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또한 당시 일부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홍준표 전 지사는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시책에는 적극 동조한 셈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 3월 16일 경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당초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에선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진덕 도의회의장 직무대리는 “성과 이면에는 무상급식 처리 미흡 등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제11대 도의회는 집행기관 견제와 정책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시 활동하고 도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상설의회 실현=의장단은 경남FC, 항공·나노국가산단, KAI, 산불헬기 계류지, 밀양댐 등을 방문,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촉진 토론 및 협약 체결(대구, 강원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기획재정부·KDI를 방문했으며, 각 상임위 또한 회기·비회기를 구분하지 않는, 현장 중심의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상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또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문하고 격려함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일일 명예의장제 도입 등으로 도민이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했다. 게다가 도민에게 의정활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양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헌법과 법령에서 위임한 도의회 역할 충실=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4년동안 조례안 등 968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424건(44%)에 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조례’ 제정 등 모두 265건을 의원발의했다. 지난 9대는 143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남명 선비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수립하는 한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8년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비 1억원 편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 농어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도정질문 등을 통한 집행부 견제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이 기간 총 1951건의 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등 1101건, 건의 850건을 조치했다. 도정질문 518건, 긴급현안질문 4건, 서면질문 4517건, 5분 자유발언은 291명에 달했다.
◇ 의원 역량강화와 도의회 혁신 통해 가장 깨끗한 도의회=도의회는 깨끗한 도의회 실현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과제 등 이슈별 특강을 실시했다. 이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경남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고점을 받았다.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을 방문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별 국외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도 하는 한편 9개의 의원연구단체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복지연구회 활동으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견제와 감시 기능 다소 미흡=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준 이면에는 홍준표 전 도지사 눈치보기가 지나쳤다는 등 오점도 많이 남겼다. 제10대 도의회의 가장 큰 오점으로는 무상급식 중단을 꼽을 수 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이전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예산(식품비)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다. 그런데 홍 전 지사는 지난 2015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끊었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경남도의회가 동의했다. 반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또한 당시 일부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홍준표 전 지사는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시책에는 적극 동조한 셈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 3월 16일 경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당초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에선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진덕 도의회의장 직무대리는 “성과 이면에는 무상급식 처리 미흡 등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제11대 도의회는 집행기관 견제와 정책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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