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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 표지석’ 처리는 공론화 합법적 절차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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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1  2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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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채무 제로 기념식수 표지석’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9일 시민단체가 강제로 땅에 파묻은 표지석을 하루만에 다시 원상복구했다. 표지석이 ‘정치적 상징’이 되어 갈등을 유발하자 김경수 당선인측도 유감을 표시했다. 김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도청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공공기물인 표지석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은 소통과 협치라는 김 당선인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행위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실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는 즉각 “어처구니 없다. 표지석을 부숴버리겠다”며 “어떤 희생 감수하더라도 표지석을 없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이 땅에 묻은 가로 90㎝·세로 60㎝·높이 10㎝ 크기의 표지석에는 ‘채무 제로 기념식수. 2016년 6월 1일. 경남도지사 홍준표’라고 새겨져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재임 시절 채무 제로 달성을 기념해 심은 이른바 ‘홍준표 나무’와 함께 설치한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표지석이 ‘채무 제로 나무’와 함께 홍준표 적폐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도정의 대표적 정책중 하나인 ‘채무 제로’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과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 평가는 정치적 호불호와 유불리를 떠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설사 ‘채무 제로’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적폐’ 취급하며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표지석 훼손과정에서 불거진 시민단체 회원의 강압적 태도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표지석 철거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공론화와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로 몰려와 공공 청사 내 시설물을 파손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적폐로 비칠 수 있다. 도덕성과 준법성없는 적폐청산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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