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광역시 승격을 접고 대신 수도권 대도시와 연계해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광역시 승격은 인구 100만 대도시가 전국적으로 5개가 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 등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다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특례시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입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광역시추진 못지 않게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역시 보다는 한단계 아래지만 덩치가 큰 100만 도시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도시에 대한 특례 제공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특례시 추진과제를 짚어 본다.
▲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왜 ‘특례시’인가=현행 국가·광역·기초 행정구조에서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만명 수준의 도시는 구조상 큰 차이가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자치제도로 행정·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는 시민불편과 직결된다.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특례시는 기초와 광역단체의 중간 성격으로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이며 실효성 문제로 인해 다양화와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례시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정령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광역시에 준해 비슷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특례시 도입 주장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 용인시 등 5개 자치단체는 2013년 9월 인구 100만 대도시의 법적·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의 부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당시정부에 전달했다.
5개 지자체는 2013년 지난 3~6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을 광역-기초의 획일적인 분권에서 찾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통시’와 ‘특례시’ 등의 두 가지 분권모델을 제시했다. 당시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일부 기능은 자치권이 허용되는 ‘특례시’ 모델을 검토했다. 이 두 모델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내 여타 시·군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등분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갈길 먼 ‘특례시’ 도입=‘특례시’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경기도 4개 100만 도시의 염원과 달리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까지 특례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특례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안에도 없다. 심지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를 포기한 수원시 등 경기도 100만 대도시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00만 도시에 특례를 부여한다’는 일명 ‘특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특례시 추진은 기초단체장으로서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100만도시와 연계 및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최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시장과 만났다”며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추진에 소극적이지만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3만 명인 군(郡)지역과 100만 도시가 비슷한 조건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례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갈등도 없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광역시 대안으로 특례시가 될 수 있지만 수년을 끌어온 데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현안 과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문제임을 상기하고, 로드맵 수립과 함께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마산해양신도시니 로봇랜드 등 대형사업에 주변 주민의 삶부처 챙기는게 시의 일이다. 국책사업 로봇랜드 그 주변에 막힌 길들은 창원시가 책임의식 가지고 해결해야지. 도는 국팩사업에만 열중이라도 창원시는 창원시의 주민을 위헤 그 주변 막힌길 내고 없던길도 연결하고 잇던길 바루고 넓히고 ..그게 지방창원시정일진데...길 쳐막고 잇던길 엄새고 ...이재 새시장님은 바로 정리하이소. 국책보다 주민이 우선이고 먼저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