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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KTX,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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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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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을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지사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행을 공식화함으로써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을 수십년 전부터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기 건설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낮은 B/C(비용대비편익)와 SOC 예산 축소를 핑계로 민자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지방 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경남도도 정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렇지만 진주혁신도시와 MRO 지정, 항공국가산단 조성 등 서부경남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부경남을 찾는 수요층이 급증하고 있다. 즉, 서부경남 KTX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적·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분석까지 모든 여건이 충분해지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서부경남의 현실을 보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더 크게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안정성이나 공공성 보다는 민간기업의 수익만 올려주는 셈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에서도 정책사업을 민자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부경남 KTX는 ‘주말수요’만 인정되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최근 경남도청 하승철 본부장이 KDI와 기재부를 잇따라 방문, 서부경남 KTX의 정부 재정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서부경남 KTX의 정부 재정사업 재추진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 그 어느 때 보다 경남도의 역량 집중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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