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생략 정부차원 결단 염두…일단 B/C 0.8로 명분 확보도
김경수 지사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김 지사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경남을 살릴 수 있는 서부경남 KTX를 경제성만 따진다면 낙후지역의 발전은 영원히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가 현재 낙후된 서부경남을 살릴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재정사업 선정을 통한 ‘서부경남 KTX’ 추진을 도지사 공약 1호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와는 별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예타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경제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경남도의 우선 안(案)은 예타조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타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에서 B/C가 0.8 이상이 돼야 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분석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분석법(AHP) 점수가 0.5이상 돼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재정사업 경제적 타당성조사에서 B/C는 0.72가 나왔다. 경남도는 ‘0.08’(B/C)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8월에 완료되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B/C가 0.8이 나올 경우 계층화분석법(AHP) 점수도 충분히 0.5이상이 가능해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본보 인터뷰에서 “경제성만 따져서는 서부경남의 발전은 영원히 요원하다. 호남고속철도처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어려운)이런 시기일수록 정부가 대형국책사업들을 통해 긴급수혈을 하고 처방을 해 주는 것이 기본 책무다. 서부경남KTX가 그런 차원에서도 빨리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지사는 ‘예타조사 면제 방안’도 정치적 역량을 기울인 마지막 승부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예타조사를 면제할 경우 타 시·도에서 ‘특혜’라고 주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 고민도 엿보인다. 경남도는 여러 상황변수를 고려해, 일단 예타조사 면제보다는 현재 0.72인 B/C를 0.8까지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제성을 인정 받아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제일 좋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그 다음 문제”라며 “경제성이 너무 낮으면 예타조사 면제도 신청하기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서부경남을 살릴 수 있는 서부경남 KTX를 경제성만 따진다면 낙후지역의 발전은 영원히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가 현재 낙후된 서부경남을 살릴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재정사업 선정을 통한 ‘서부경남 KTX’ 추진을 도지사 공약 1호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와는 별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예타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경제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경남도의 우선 안(案)은 예타조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타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에서 B/C가 0.8 이상이 돼야 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분석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분석법(AHP) 점수가 0.5이상 돼야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재정사업 경제적 타당성조사에서 B/C는 0.72가 나왔다. 경남도는 ‘0.08’(B/C)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8월에 완료되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B/C가 0.8이 나올 경우 계층화분석법(AHP) 점수도 충분히 0.5이상이 가능해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본보 인터뷰에서 “경제성만 따져서는 서부경남의 발전은 영원히 요원하다. 호남고속철도처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분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결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어려운)이런 시기일수록 정부가 대형국책사업들을 통해 긴급수혈을 하고 처방을 해 주는 것이 기본 책무다. 서부경남KTX가 그런 차원에서도 빨리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지사는 ‘예타조사 면제 방안’도 정치적 역량을 기울인 마지막 승부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예타조사를 면제할 경우 타 시·도에서 ‘특혜’라고 주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 고민도 엿보인다. 경남도는 여러 상황변수를 고려해, 일단 예타조사 면제보다는 현재 0.72인 B/C를 0.8까지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제성을 인정 받아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제일 좋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그 다음 문제”라며 “경제성이 너무 낮으면 예타조사 면제도 신청하기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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