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지방홀대 하나

이전 정권 수준 못 벗어나…분권 업무 미진에 반발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고,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방 홀대가 이전 정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을 청와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방과 직접 연관이 있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으로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다. 자치분권비서관실도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4급) 3∼4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함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유관기관 업무 추진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에 대한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폐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과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 발상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행 8대2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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