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첫 추경예산안 원안 통과

‘김경수 경남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수정가결됐지만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노출했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제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원예산보다 6413억원(8.8%) 증액한 7조9210억원 규모다.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김경수 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 추진, 올해 원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개발기금 1200억원을 빌려 활용하기로 해 도의회 심사 이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은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돈이어서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기조를 사실상 바꾼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간 공방이 예상됐지만, 큰 논란 없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이 도청과 소통 부재로 도에서 받아야 할 돈 444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도교육청 추경안은 수정 의결됐다.

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444억1896만원을 편성해 지난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인 지난 2일 444억원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444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 해당 예산이 사실상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뒤는게 이같은 문제를 안 도와 도교육청은 444억원을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되 해당 예산 모두를 도교육청의 재난복구 예비비로 편성해 수정 가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수정 추경안에 동의함으로써 도교육청 추경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재난 복구 예비비인 만큼 해당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도교육청 추경은 올해 원예산보다 4102억원이 늘어난 5조3892억원으로 수정됐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도와 협의 부족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며 “두 기관의 예산 불일치는 결국 도민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예산 전반에 대한 협의로 전입금과 전출금이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업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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