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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허성무號의 실험 성공할까창원시 주요현안 공론화위 결정 도입
이은수  |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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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2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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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원시의 굵직한 현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동네갈등은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시는 조력자 역할에 그친다.

공론화위와 시민갈등관리위는 극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고자 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전국 일선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허성무號의 실험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공약사항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중심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위원회가 중재·권고위주의 성격이 강한 반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허 시장은 “창원시 대형 현안사업 추진 및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 등에 대해 위원회를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며 “그간 정책결정 과정에서 쉽게 간과돼 왔던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창원시 대표기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로 위촉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 포함된다. 공론화 추진방식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 POOL제’ 운영을 통한 ‘시민대표참여단 구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적정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POOL로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 발생 시마다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POOL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시민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및 시민청원, 시의회 제안 등 쟁점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의제가 선정되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출된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집행부에 정책 권고하게 된다.

허 시장은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의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공론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이달 말까지 위원구성을 완료하고, 8월초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8월중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됐다. 갈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갈등관리위는 갈등진단→ 갈등조정→ 조정안 최종결정의 3단계의 추진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당부서에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 허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화해·권고적 효력이나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책임 있는 행정과 시민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과제=공론화 및 갈등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재를 거부할 시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중립적인 인사 구성이 관건인데, 공론화위원의 경우 500명이 106만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난제 해결에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면 무책임한 행정(행정의 부작위)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창원시장 31일 브리핑
허성무 창원시장이 31일 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약사항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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