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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김순철기자(창원총국 취재부장)
김순철  |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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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2  2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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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란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원리나 정책을 말한다. 국가주의는 다른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정책 전반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F.J.라살, J.K.로드베르투스 등이 주장하는 근대 독일에서의 국가사회주의까지 포함한다.

▶이 국가주의가 요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는 당을 혁신하기 위해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이후 연일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특정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라며 ”구태정치“라고 발끈하고 있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당 이미지 쇄신 등 다양한 의도가 숨어있어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국가주의 담론이 계파 갈등이 극심한 당 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당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 및 경기 악화가 논쟁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국가가 시장질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근간을 해칠 수 있지만 자유방임은 안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적절한 수준에 그쳐야 한다. 정치권 또한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순철기자(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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