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8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역정책 금융개선과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또 수소차 보금과 충전시설 확대운영을 위한 규제개혁과 고성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도 건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 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등 20개 중앙부처 장·차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 자확대’,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이다.
이날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경남의 주요 현안인 지역정책금융 체계개선 및 지원확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확대,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 등 경남지역의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문 부지사는 ‘지역정책금융 체계개선 및 지원확대’ 방안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 는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혁신 성장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지원 강화와 신용대출 및 보증확대를 요청했다.
또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미래차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운영·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영업자 세금 감면, 관용 수소차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부지사는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고성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추진되는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21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성의 무인항공기 기반구축은 사천·진주 항공클러스터와 연계해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가능하고, 무엇보다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인 드론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문 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지역인데, 최근 조선 기계 등 제조업 침체로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경제혁신으로 경남이 다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다음 달 21일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계획·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과 지역혁신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시·도의 실·국 내에 설치되는 지역혁신지원단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다. 지역혁신지원센터는 협의회의 혁신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발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이뤄진 지역혁신 주체의 활동을 모두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중앙부처는 규제·제도개선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만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