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혁신도시 발전센터’ 설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6일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일환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균형위는 각 시도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균형발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 2을 실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으로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지역혁신거점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강원도 원주와 광주·전남 혁신도시인 나주 2곳에 재단법인 형태의 발전지원센터를 설립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시·도에서 혁신도시별 발전테마에 맞는 발전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 등 종합계획을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경남은 항공부품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금리혜택·유동성 지원·투자 우대 등의 금융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적용, 사무소 공장설립시 인허가 신속지원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혁신프로젝트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대표산업 실증프러젝트를 지원하며, 설비투자액 24%, 보즈금으로 입지매입비 최대 40%, 현금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기업이 클러스터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중핵기업 유치를 목표로 정부-시도-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국가혁신클러스터 신산업유치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유치를 지원한다.

균형위는 또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균형발전 총괄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이 지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소득과 인구, 생산성 등 5개 지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핵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송 위원장은 “총괄지표는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의 차등지원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각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맞춰 신청하던 방식을, 한번에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업을 지역주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총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남 등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내로 선정, 3년간 총 140억원한도내에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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