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살생부’ 23일 나온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어서 대학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인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에 이어 7월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추가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1단계 발표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등 일반대와 연암공과대, 경남도립남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창원문성대, 거제대 등이 선정됐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경남과기대, 한국국제대, 인제대, 경남도립거창대학 등은 ‘2단계 평가 대학’으로 밀려놨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등 3분류로 나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 데서 제재가 그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되면 정원 감축에 더해 유형1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2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2)으로 확정되면 대학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아 최악의 경우 ‘퇴출’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잠정 선정된 대학들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대학 주요 보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대학별 행정처분, 감사처분 및 형사기소 현황’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했다. 진단평가 최종결과는 앞서 공개된 진단평가 결과와 이의신청과 부정비리 감점 조치가 반영된다.

몇 개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지도 관심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해 자율개선대학 숫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는 대학 숫자만큼 역량강화대학에서 올리겠다고 밝혀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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