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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보다 보완 필요”
김응삼 기자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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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0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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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는 빠르다.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빠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이냐’는 질의에 “소기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에 고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악화와 관련,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한 데 이어 ‘거취에 대한 고민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방법이지만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경제 상황에서 엇박자에 대한 보도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탈원전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표현에 대해 마땅하지 않게 생각한다”며 “점진적 완화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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