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점점 더 미궁 속으로

김해신공항 문제가 해법을 마련하기는 커녕 갈수록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부울 단체장이 기존 정책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지만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구난방식으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는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한 선을 긋고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경남도·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해공항 확장안이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는데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인근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등을 파악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지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김해공항 확장’ 확인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해석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유지한 채 보완 대책을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가덕도나 제3의 입지를 물색하기 위한 절차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관련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김해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 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시는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인근 지자체장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김해공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남·부산·울산 지자체장들은 김해신공항 결정 ‘정책’ 수용불가 방침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1일 울산KTX역 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테스크포스 공동보고회’를 열고 ‘김해공항 확장 불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2016년 ADPI(파리항공공단)가 내린 김해공항 확장 결론은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축소됐고, 관련법 위반과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 목소리를 내는 듯 한 세 지역 지자체장의 개별 입장을 보면 차이점이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송철호 울산시장은 취임 때 김해공항 확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송 시장은 “울산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바라며 민주당 지방정권의 지난 정권 지우기 등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신공항 확장 불가 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김해신공항은 백년대계인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다성 조사의 문제점을 찾아 정부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기존 정부결정 변경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대통령이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금은 김해공항을 둘러싼 정책혼선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하는 개념규정이 되어야 이에따른 소음·보상문제도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준언기자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