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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체가 없다" 빈곤층 근로소득 16% 급락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고용 한파 서민 일자리 직격탄
연합뉴스  |  yunhap@yunh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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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2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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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현영기자


2분기 빈곤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한파로 근로자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줄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민층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의 고통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이는 1분기(-13.3%) 때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근로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 사업소득(자영사업을 통한 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금), 이전소득(다른 가구나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구분해 집계하는데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5%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소득도 7.6%나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올해 1분기(-8.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이전소득(59만5000원)을 밑도는 현상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됐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반년째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고용 한파가 주로 서민 일자리에 집중된 것과 관련이 깊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에 가구 소득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 늘어난 반면 고졸 취업자는 28만8000명 줄어들어 일자리 양극화 우려를 낳았다. 최근 일자리 부진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서민가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은 1년 전(43.2%)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32.6%에 그쳤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근로자가구 비중 감소에 대해 “취업인원 수 감소 등 고용시장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민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 영향도 이번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인 2·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4.9%, 7.0%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3분기 만에, 3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4분기 만에 각각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박상영 과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활력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서비스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용시장과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먼저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의 경직된 시행은 정책 실패로 보인다”라며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더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단기적인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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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최저임금과 쥬52시간의 결과다. 삼척동자도 아는데..모르는 이는 블루문과 블루의 장하모 옹 뿐. 순진하고 무식하고 그기다 똥고집은 히늘 찔러. 임금인상은 취약층 일자리 다 날아가. 멍멍 개가 웃어여. 더위묵은 갠가 햇더니...블루의 경제변명에 개가 씨익우어여. 우리 개는 개콘보면서도 씨익 웃어. 웃기지. 순진한 탈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대기업 삼성까기. 천날만날 압수. 블루의 장옹...바꾸지 않으면 나라 삼년 절대못가
(2018-08-26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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