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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제 살리기’ 국비 예산 확보2019년 예산안, 道 핵심사업 예산 대거 포함
정만석  |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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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2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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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핵심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거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에 경제혁신과 민생경제를 위한 도 주요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예산분야’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 원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45억 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 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1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 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 원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 6억 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예산분야’에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196억 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55억 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 원 △거함산항노화체험지구 조성 5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4억 원 △통영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증설 11억 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대비 정부예산이 소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6156억 원(도로공사 4526억 원 포함) △광도~진전(국도14호선)건설 253억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 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건설 55억 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건설 100억 원 △제2안민터널(국대도 25호선) 건설 210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 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건설 50억 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 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 원 △송정 IC(국지도 58호선)건설 2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예산’에도 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9월초 확정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7개 사업 343억 원 반영이 예상되고 어촌뉴딜 300사업에도 600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 60억 원 △남동발전부지 내 스마트양식장 실시설계비 7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1억 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36억 원 등은 정부예산 반영이 확인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한부모 가족·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예산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 4단계 전략을 구사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200여 차례 이상을 방문,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들에게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어 예산실 내 21개부서와 재정관리국 내 6개부서 등 27개 부서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는 등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방문규 전 기재부 제2차관을 영입한데 이어,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도의 경제부지사로 영입한 것도 국비확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일 국회로 제출되는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내년도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 8268억 원으로 올해 국비 확보액 4조 5666억 원보다 2602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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