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TF팀과 국토부 공항 실무자들이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김해의생명센터 7층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재호(부산 남구을)·김정호(김해 을) 의원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 부산·울산·경남 태스크포스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관문공항’ 여부와 ‘소음·안전’ 문제, ‘군·민간공항’ 관련법 준수 등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인 김해신공항 성격을 두고 맞섰다. 부울경TF팀이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따졌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개발종합계획상 공항위계에는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부울경TF팀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현장 소음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장 조사는 물론 소음측정 프로그램 통해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다만 신활주로가 건설되는 현장 조사는 그 방향으로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아 평가 할 수가 없었고, 공항 안전상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공항인 김해공항에 신공항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위법성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우선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후보지로서 확장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운영상의 문제인 군사법 적용 여부는 차후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김해신공항 명칭’에 대해서도 부울경 TF팀은 ‘불가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신공항이 맞다’고 맞섰다. 중단거리 노선만 취항한다는 TF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김해시청을 찾아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는데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울·경 신공항 태스크포스가 제기한 소음대책과 안전문제, 공항 확장성, 군사공항과 민간공항 충돌 문제 등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국토부가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 부울경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검증단을 참여시키는 것이 인정되면, 다음 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3개 지자체장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선 다음 대안까지 거론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파열음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신공항 소음과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확장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정책 변경’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두고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고회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 언론 공개를 두고 관계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초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된 탓에 회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기자들의 항의성 요구를 받은 후 참석자들 간에 논의를 거쳐 회의 시작 모습만 잠시 공개했다.
박준언기자
29일 김해의생명센터에서 ‘동남권신공항 추진 부산·울산·경남 태스크포스(TF)·국토부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