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회 의원 주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100만 대도시와 연대해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결의로 충분한 공감대와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먼저 특례시 추진은 광역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성무 시장은 후보시절 자신이 공약했던 특례시 실현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전임시장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사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성찰이 없어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허 시장이 특례시 추진의 의지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왜 광역시 추진을 폐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시민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러한 설명이 전제되었을 때 특례시 추진에 대한 시민적 동의와 공동행동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열리게 될 것이다. 창원시는 광역시 평가를 통해 특례시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결의로 충분한 공감대와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의 특례시 추진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의회결의 절차를 이행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례시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련 법안의 제정, 경남도의 협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는 “현재의 특례시 추진과정을 평가해 볼 때, 의회를 특례시 추진의 동반자로,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함께 해나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창원시는 의회의 전폭적인 동의와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특례시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 광범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무엇인지, 왜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지,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경로로 실현할 것인지, 실현방도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 광범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을 통해 특례시의 당위성과 실제적인 방법론, 파급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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