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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KTX 예타면제' 대통령이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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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0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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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거제 간 191.1㎞에 5조3000억 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다. 1966년 진주, 김천에서 기공식까지 가졌으나 추진되지 못한 경남도민의 52년 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심사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김재경, 박대출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B/C)면제 의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예비타당성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경직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서부경남 KTX사업은 진주를 비롯, 서부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재정사업에서 예비타당성이 낮다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던 것을 현 정부가 다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에 호남 KTX 노선의 무안공항을 경유 합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비를 통과시켰다.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도 지역공약으로 채택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1호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끝까지 타당성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경제성이 낮게 나온 대표적인 사업들이 시행된 것이 5건이나 됐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선 곤란하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건설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서부경남 KTX사업은 착공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외에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감안,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함께 분석돼야 한다. 서부경남 KTX사업의 타당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부경남 KTX 사업은 조선업 등 경남의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시아 물류의 핵심 축이다. 대통령은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 예타 면제를 빨리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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