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경륜공단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장판사는 김씨에게 추징금 1950만원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공조달 사업 특혜를 미끼로 돈을 받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공공조달 사업 특혜를 미끼로 돈을 받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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