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의 지리산 댐 건설 백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본보 18일자 1면, 19일자 1면 보도)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 모여 이같이 밝히고 향후 불가역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리산댐은 한국 대형댐 건설사에서 마지막 남은 한 곳이었다”면서 “이번 환경부의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는 발표는 사실상 ‘9·18 노(no) 댐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지리산 댐의 건설 문제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쳐 온 것을 감안하면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실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 규모 신규댐의 경우 유역 단위 지자체의 협의와 공론화 등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은 새 시대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부의 향후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에서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댐 법은 그외에도 많은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댐 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와 언제든 함께 논의하고 독려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댐 정책을 종전의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 모여 이같이 밝히고 향후 불가역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리산댐은 한국 대형댐 건설사에서 마지막 남은 한 곳이었다”면서 “이번 환경부의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는 발표는 사실상 ‘9·18 노(no) 댐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지리산 댐의 건설 문제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쳐 온 것을 감안하면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실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 규모 신규댐의 경우 유역 단위 지자체의 협의와 공론화 등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은 새 시대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부의 향후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댐 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와 언제든 함께 논의하고 독려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댐 정책을 종전의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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