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없는 경남, 공사비 부담 걸림돌

고압선 지중화율 2.8%…전국 평균 12% 한참 못미쳐

경남지역의 전선지중화사업이 전국의 타 시·도와 견줘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선지중화사업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기존의 전신주 전선 등을 없애고 땅속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을 비롯한 지중화율의 전국 시도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지난 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 간에 무려 8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남은 고압선 지중화율이 2.8%에 그쳐 전국평균인 12.0%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강원(1.1%)을 비롯한 경북(1.2%), 충남(1.3%) 등은 1%대에 그쳐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이었다.

경남은 10.0%를 기록, 간신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전국평균인 17.7%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6.3%), 전남(7.9%), 강원(8.4%), 충북(9.3%), 충남(9.4%) 등은 한 자리수에 그쳤다.

이 같은 격차는 전선 지중화를 위한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불과했으며 충북과 제주시 등은 아예 전무했다.

관련 예산 편성 규모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송변전선로 지중화에 434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전국에서 집행된 전체 7812억 원의 55.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천이 26.9%(2105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은 5년간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뿐이다.

시가지의 전신주를 없애는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경우 경남은 최근 5년간 사업건수가 17건에 불과했다.

관련예산 또한 2013년 13억 5300만원에서 2015년에는 63억 원까지 늘었지만 2017년 53억8700만원으로 다시 내림세다.

이러한 전선지중화율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자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사업비의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중화사업 부진으로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압선이나 전선 때문에 경관을 해쳐 지역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전기수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 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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