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및 주택가 등지에 무질서하게 서 있는 각종 전력 및 통신용 전주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으로 도심 지역의 가공선로의 지중화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됐다.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거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체계의 부족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와 광역도간에 지중화율 격차가 너무 큰 것이 확인됐다. 광역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역별 지중화율을 보면(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 1.1%, 경북 1.2%, 충남 1.3%로 1%대에 머물었다. 최고와 최저 간에 무려 80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간에 지중화율 양극화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더 심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불과했으며 충북과 제주 등은 아예 전무했다. 지중화사업이 일부 지자체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는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는 전선지중화사업 비용 방식에 기인된 탓이 크다.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중화율의 지역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중화 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체계의 부족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와 광역도간에 지중화율 격차가 너무 큰 것이 확인됐다. 광역도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역별 지중화율을 보면(7월 기준)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인천이 71.6%, 부산 45.5%, 광주 44.0%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 1.1%, 경북 1.2%, 충남 1.3%로 1%대에 머물었다. 최고와 최저 간에 무려 80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간에 지중화율 양극화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더 심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4건 이하에 불과했으며 충북과 제주 등은 아예 전무했다. 지중화사업이 일부 지자체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는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는 전선지중화사업 비용 방식에 기인된 탓이 크다.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중화율의 지역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중화 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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