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7개 소관 공기업이 불성실한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가 총 1341건에 1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세 및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따르면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산업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을 납부했고, 다음은 동서발전 203건에 136억9015만원, 지역난방공사 197건 21억7358만원, 남부발전 149건 139억6808만원, 남동발전 148건 172억779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17건 258억2244만 원, 남동발전 148건 172억7792만원, 한국가스공사 210건 157억6002만원, 남부발전 149건에 139억6808만원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예산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세 및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따르면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산업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을 납부했고, 다음은 동서발전 203건에 136억9015만원, 지역난방공사 197건 21억7358만원, 남부발전 149건 139억6808만원, 남동발전 148건 172억779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총 15건에 390억33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17건 258억2244만 원, 남동발전 148건 172억7792만원, 한국가스공사 210건 157억6002만원, 남부발전 149건에 139억6808만원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벌로서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지연·미신고·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예산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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