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역차별 심각
소방관,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역차별 심각
  • 김응삼
  • 승인 2018.10.0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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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창원시는 매년 감소…경기-충북 20만원 이상 차이
소방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3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특수건강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본부별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와 창원시(소방본부 소재)는 특수건강점진비가 전년 대비 5122원과 7549원 감소했다. 경남도의 경우 2015년 20만6921원에서 2016년도 20만3122원. 지난해에는 20만2681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창원시는 2015년도 16만7,900원에서 2016년도 16만7900원, 지난해에는 16만351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방관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은 경기가 3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충북은 9만3000원으로 책정돼 20만 원 이상 차이난다.

특히, 충북은 2016년 검진비용이 16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 만에 42%가 감소했고, 강원도는 2016년 검진비용 28만 원에서 1년 뒤인 2017년은 18만 원으로 36%인 10만 원이 줄었다.

이들 지역과 함께 1인당 검진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곳은 제주(-4만4826원), 충남(-1만 원), 경남(-5122원)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지역본부별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검진비용이나 검진 기관의 서비스, 검진 항목의 개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일에는 경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비용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소방청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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