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자금 보조금 ‘눈먼돈’ 아니다

경남지역 귀농어귀촌자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귀농어귀촌자금 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보조금 사냥꾼’들이 문제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사업 이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며,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이 누군가에게는 눈 먼 돈일지 몰라도, 알고보면 온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다. 관리 감독이 허술해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려 준다면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경남은 총 742건에 120억 원에 달했다. 농림부 귀농 자금 부정수급액은 총 730건에 보조금이 9억2100만원, 융자금 99억1300만원 등 108억3400만원이 적발됐다. 환수 대상은 154건에 보조금 2억6400만원, 융자금은 23억3400만원 등 총 27억700만원인데, 환수 실적은 82건에 보조금 6300만원, 융자금 15억4900만원 등 16억1200만원에 불과하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緣)’으로 얽혀 있다보니 보조금이 지나치다 싶더라도 매정하게 삭감하거나 끊어버릴 수도 없어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와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지원해줌으로써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줄줄 샜던 것이다.

귀농어귀촌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실태가 이렇다보니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인 셈이다. 문제는 사안이 경미하다며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치고 마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단 한 푼일지라도 엉뚱한 곳에 지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 귀농어귀촌자금 보조금이 더이상 ‘눈먼돈’이 아니란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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