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100일 행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사실 업무파악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재선의 박 교육감에게 100일은 ‘파격’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교장공모제 확대’등 민감하고 굵직한 교육현안들을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요소로 정의하고 공론화 등 수면위에 올리며 갈등을 풀어내는데 집중했다.
박 교육감은 취임 직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책임지는 교육’, ‘민주적 학교 문화의 조성과 수업혁신 등 혁신 교육’, ‘학생들 모두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교육’ 등 세가지를 교육행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실천을 공언했다. 특히 “지금이 미래교육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며 이와 관련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사한 바 있다.
재선의 이점을 200%로 활용하고 있는 박 교육감은 짧은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향후 4년의 교육방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혁신동력
교장 공모제 확대로 해법찾기
박 교육감이 1기에 이어 2기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는 수업혁신·민주적 학교문화 혁신은 최근 현장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어떻게 좀 더 탄력을 붙이고, 좀 더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에 관심을 쏟았고 그 방안으로 교장 자격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학교가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돼 왔는지는 돌아봐야겠다”며 일선 학교의 비민주성을 지적해 왔다.
박 교육감은 내년부터 공모 교장, 내부형,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교장 공모제를 최대한 확대해서 한번 자격을 가진 교장 선생님, 자격을 갖지 않은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을 함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교장의 리더십이 민주적학교 문화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봤다. 또 그 혁신동력을 교장공모제에서 찾겠다고 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 범위를 15%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집중
취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경남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이다. 지난달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단체들간에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박 교육감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건너야 할 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조례안은 ‘4장 6절 51조’로 구성됐으며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기구, 그리고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제4조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다른 학생, 교직원의 인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법령, 학교규칙·적법절차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권문제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교권보호를 위해 내년 조직개편에서는 교권보호센터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11월에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하고 법제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12월 말께 도의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도민들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조례안을 다듬겠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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