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에 대해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시민토론회가 1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에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일정 지역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로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인식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경우 개발압력이 높다. 가좌공원에 3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산보다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진주시 인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주택보급률은 110%가 넘는다. 그런데도 아파트를 두 곳에 4200세대나 더 짓겠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진주시는 재정이 어려워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원이나 있고 2000억 원은 은행에 넣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인식 사무국장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데 쉽지 않다. 공무원이 열린 마음으로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경남에서 미세먼지가 높은 곳이 진주다. 공원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땅값이 비싸도 공원을 보존하겠다고 한다. 진주시도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대 강철기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이창희 전 시장과 조규일 현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강 교수는 “진주시의 입장에 실망했다. 조규일 시장이 행정의 신뢰성을 강조하며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8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진주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민·관협의체는 법적 권한이 없다. 진주시장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규일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허정림 진주시의원은 “진주시의회에서 최근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진주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환경교육연합회 김용수 생태분과위원장은 “사익과 공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공무원이 팀을 구성해 오랜기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국제대 신상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의 경우 시 예산 절감 등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진주의 경우 인구수가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노후 아파트도 많다”며 “이 부문도 고려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토론자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앞서 부산대 김동필 조경학과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해법, 국내외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부산, 울산 등의 예를 들며 “민간(기업)이 공원을 개발, 조성해 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며 “미세먼지와 폭염은 도시공원과 녹지로 해결해야 한다.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개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임채용 공원관리과 팀장은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설명’이란 주제 발표에서 “진주시의 경우 장재공원(23만 1959㎡)와 가좌공원(82만 3220㎡)을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10월 중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도시계획과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월께 최종수용 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 시민토론회가 1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에서 열린 가운데 경상대 강철기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