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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제 살릴 대동맥 ‘서부경남KTX’
강진성  |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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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0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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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은 그야말로 철도 오지다. 호남과 강원이 국가균형발전, 올림픽 등을 이유로 고속철도가 건설됐지만 서부경남은 소외지역으로 남았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50년 간 경남도민 기대에도 번번이 무산돼 왔다. 1966년 11월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을 가졌지만 행사로만 그쳤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잊었던 꿈이 되살아났다.

◇어디까지 왔나=본격적인 움직임은 2013년 1월 국토부가 남부내륙선 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다. 2017년 5월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냈다. 정부예산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B/C)이 0.8 이상, 종합평가(AHP)가 0.5 이상이어야 하지만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각각 0.72, 0.429에 그쳤다.

재정사업이 불발되자 민자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2017년 5월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민자사업도 정부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비용편익이 0.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면은 지난해 대선 이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서부경남KTX는 2017년 7월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됐다.

민관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올해 2월 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과 KDI원장에 조기건설 건의서를 전달했다.

올해 6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를 1호 공약으로 삼았다. 민자가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임기 내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도민 기대감도 크다.

김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을 직접 챙길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9월 LH에서 열린 서부경남지역발전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축사에서 “아직 서부경남KTX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 진주에 올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김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국토부, 기재부와 상당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김재경 의원은 “어느 때보다 사업 확정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지사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진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사천, 통영, 거제상공계가 조기착공 건의서 전달(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 국토부, KDI, 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열면서 도민 열망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남도의회 산하 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어떤 과정 남았나=경남도 목표는 올해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한 사업 확정이다.

경남도는 KDI가 진행 중인 B/C가 0.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자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사안은 예타 없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가 지역균형발전 사안으로 예타 면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심의에서 2/3이상 찬성하면 예타 없이 사업이 확정된다. 이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 심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면 최종 확정된다. 호남KTX와 경강선KTX가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없이 사업이 확정된 바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기재부가 예타면제 심의안으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기재부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첫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서부경남KTX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국토부가 정확한 노선구간과 정차역 등을 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검토된 정차역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다. 기본계획 수립은 1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에 알려진 사업 계획은 민자사업을 전제로 만든 안이다. 공사금액 등을 감안할 때 계획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철로 한개를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이용하는 단선화 계획 역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KTX가 정차할 역사 위치나 노선, 최고 속도 등은 정부판단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간다. 신규 역사 및 철로, 터널, 교량 등 실질적인 공사를 위한 전초 단계다. 소요기간은 2년가량이다. 경남도 목표대로라면 2020년 초에 돌입해 2021년 말에 마치게 된다. 착공은 2022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서부경남KTX 사업은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낙후된 서부경남 상황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예타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지역 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듯이 서부경남KTX도 형평성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해안 관광 직접 효과…경남경제 성장 마중물 역할
<개통시 기대효과는>

◇기대효과는=KTX 개통시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해양레포츠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 유입이 늘고 경남 철도서비스가 다양해진다.

창원지역에서는 경전선을 통해서 서부경남KTX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과 비교하면 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지만 탈 수 있는 차량수는 대폭 늘어난다.

도시규모와 지역특성이 다르지만 호남KTX 사례에서 예상 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2016년 5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호남KTX 개통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개통 1년 후 변화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KTX 이용객은 급증했다.

호남KTX이용객은 개통 전과 비교할 때보다 월평균 1.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송정역의 경우 월평균 2.8배 늘었다. 수도권에서 이동시 1시간 이상 단축되면서 KTX 수송 분담률도 증가했다. 2014년 15.0%였던 철도 이용객은 2015년 4~9월 24.1%로 9.1%p 늘었다. 반면 고속버스(56.5%→48.1%)와 항공기(4.1%→3.2%)는 감소했다. 항공기는 수요 감소로 운항횟수가 대폭 줄었다.

당장 효과는 관광분야다. 2015년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는 396만명(전국 2위)으로 전년(319만명, 전국 4위)보다 24% 증가했다. KTX개통에 맞춰 전남 곳곳 지자체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가장 큰 혜택은 여수였다. 관광객수는 1년 새 37.4% 증가했다. 여수엑스포역 이용객 60%는 관광차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경남은 관광자원이 우수한 반면 수도권과 먼거리로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 서부경남KTX 개통시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지역은 관광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됐던 의료 및 쇼핑을 위한 수도권으로 빨대현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행선 이용객 조사결과 친지·친구 방문(51.2%), 업무(25.0%), 관광(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원(2.8%), 통근(0.2%), 교육(0.2%), 기타(3.0%)는 낮게 응답했다.

향후 과제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개통 1주년을 맞은 세미나에서 호남KTX 개통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역사·문화 등 지역특화자원과 KTX 개통 효과를 활용해 마이스(MICE) 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KTX 역사와 역세권의 통합 개발체계 구축 등이 언급됐다.

서부경남KTX가 착공된다면 개통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도 준비해야 될 대목이다.

하승철 본부장은 “남해안권이 수도권과 2시간대에 연결되면 서부경남은 획기적인 기회가 찾아 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조선업 등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착공~개통 6년 가량 걸릴 듯…요금은 더 저렴해져
<예상 준공 시기 및 요금은>

KTX건설사업은 토지보상과 건설공사, 차량구입 등에 5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특성상 공사기간도 길다.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예산 확보에 따라 공사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독자 이해를 위해 공사기간과 요금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김천~거제(191.1㎞)와 거리가 비슷한 호남KTX 1단계 구간(오송~광주송정, 182.3㎞)사례를 적용할 경우, 착공으로부터 개통까지 5년 6개월가량 걸린다.

호남KTX 1단계 구간은 2009년 12월 착공해 2015년 4월 개통됐다. 고속버스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광주 3시간 20분 걸리던 것이 KTX는 용산~광주송정 1시간 33분(무정차기준, 정차시 약 1시간 5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경강선 KTX 원주~강릉 구간(113.7㎞)은 2012년 5월 착공해 2017년 12월 개통됐다.

경남도 목표대로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할 경우 2027년 하반기~2028년 상반기께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KTX 1·2단계 사례(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목포)처럼 서부경남KTX도 구간을 나눠 공사할 경우 일부 구간은 더 빨리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출발 및 도착지점은 서울·용산역과 수서역 모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진주 소요시간은 약 2시간 10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 20분가량 단축된다. 서울~거제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가량이다.

철도요금은 기본요금에 운행거리당 요금을 더해 책정된다. KTX열차의 ㎞당 요금은 고속구간 164.41원, 준고속구간 140.91원, 일반구간 108.02원이다.

현재 서울~진주역 KTX요금이 5만 7600원(3시간 30분 소요)으로 다소 비싼 이유도 운행거리 때문이다. 서부경남KTX는 이 보다 운행거리가 짧아져 요금이 더 저렴하다. 현재기준 서울~진주(노선길이 약 370㎞)는 4만 9000원대로 8000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개통시점에는 거리당 요금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예상치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

강진성기자


 
B/C=비용편익(Benefit-Cost Analysis)분석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투입된 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수치화된다. 가령 1조원을 투입해 사업을 했을 때 효과 역시 1조원이 나온다면 B/C는 1이 된다. 정부가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B/C충족치는 0.8 이상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B/C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효과면에서 불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지 못한 분석방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AHP=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사업 타당성 종합평가를 위해 다양한 기준의 분석을 통해 수치화되는 분석법이다. B/C에 반영되지 못하는 지역 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정책적 요소를 반영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비롯한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해 수치화한다. 통상 0.5이상이면 사업시행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픽=박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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