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하동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5시50분께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군이 요청한 대송산업단지 재공사에 따른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말 공정률 92%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군이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을 위한 동의를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군의회는 추가 담보 대출 건을 승인하는 대신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부 승인을 한 건 공사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다.
군의회가 제시한 조건부는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 대송산업개발(주)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집행 △토석채취 공사(70억 원)는 중단, 다만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로 반출될 경우에 한해 사전에 의회 보고·승인 후 반출 △대송산업개발(주)는 조건부 동의 후 구조조정 및 임원진(회장, 대표) 수당 포함 최저 임금 지급 △대출이자 지급 절차는 의회 동의 후 즉시 착수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주)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전문 자문위원 2명 파견 △폐수연계처리시설은 단독시설 변경 등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별도 보고 △분양이 안 될 경우 대비 전체 금액(2260억 원)에 대한 상환대책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등이다.
군은 조만간 대출기관인 한국투자증권과 추가 대출에 따른 담보 협약서 체결을 할 계획이다. 공사 재개는 내달쯤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가 제시한 조건부에 따라 앞으로 450억 원 대출을 받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군의회는 최근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회계실사 적정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받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군의회가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에 앞서 PF자금 1810억 원(이전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운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동군의회 동의 조건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비 지출승인 과정과 적정성,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적정여부, 대송산업개발(주)의 운영비 지출 등이다.
그리고 애초 대송산업단지개발 사업약정에 하동군이 부지매입 확약에서 보증을 하게 된 과정과 문제점, 사업계획과 변경, 공사기간 연장, 사업약정서와 실시협약서 적정성 여부 등도 대상이다.
최두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