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이 16일을 기점으로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내출신 국회의원들의 각 상임위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선 중진 의원인 국회 외무통일위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 실패를 정부의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KAI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정권 사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감사원 감사에 이어 3개월간 검찰수사가 진행돼 핵심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 결과 수출이 지연되고 지난해에만 208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번 미공군 고등훈련기사업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AI의 도덕적 증명을 위한 소명자료’까지 요구 당할 정도로 대외 신인도는 폭락하면서 18조원 상당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는 실패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10일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KAI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는 저가 입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실패”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15일 주미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때에 T-50 수출문제가 거론됐느냐’고 물었고, 조윤제 주미대사는 “9월 24일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업은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실패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상 회담에서 언급도 못한 외교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만 매몰되어 세일즈 외교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만큼 이제라도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적극 인식하고 외교부에서도 이를 감안한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4선 중진 의원인 국회 외무통일위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 실패를 정부의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KAI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정권 사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감사원 감사에 이어 3개월간 검찰수사가 진행돼 핵심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 결과 수출이 지연되고 지난해에만 208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번 미공군 고등훈련기사업의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AI의 도덕적 증명을 위한 소명자료’까지 요구 당할 정도로 대외 신인도는 폭락하면서 18조원 상당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는 실패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10일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KAI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는 저가 입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실패”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15일 주미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때에 T-50 수출문제가 거론됐느냐’고 물었고, 조윤제 주미대사는 “9월 24일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업은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실패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상 회담에서 언급도 못한 외교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만 매몰되어 세일즈 외교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만큼 이제라도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적극 인식하고 외교부에서도 이를 감안한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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