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론화위, 1호 의제 선정 ‘초읽기’

내달 채택 예정…결과도출 험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의석홍 창원대 교수)가 이달말까지 3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달 제1호 의제를 채택한다.

공론화위는 창원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기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론화위는 허성무 시장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의기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8월 7일 첫회의, 이후 같은달 14일, 20일과 30일, 그리고 9월 13일 회의 등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4차 회의에서는 해양사업과로부터 해양신도시, 공원개발과로부터는 공원일몰제 대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오는 25일에는 경제기업사랑과로부터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 청취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창원시의 난제로 1호 과제 선정 및 해법도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창원스타필드 관련, 찬반 논란속에 신세계그룹에서 유니시티에 계약과 중도금 450억원만 지급하고 잔금 300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에 사업신청서마저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제 선정이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일몰제의 경우 대규모 개발을 앞둔 사화공원 개발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붙어 창원시의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사화공원 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2순위로 탈락한 A업체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의제 선정이 늦을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끝으로 해양신도시는 현재 조성이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이를 지켜보지 않고 당장 의제 선정이 쉽지가 않아 공론화위의 고심이 깊다. 무엇보다 시의회를 배제하고 시민의 대표인 공론화위에서 권고적인 수준을 뛰어 넘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창원시 기획관 시민소통담당은 “공론화위에서 10월말까지 해당부서로부터 경과보고 및 의견청취를 모두 마친 뒤, 다음달 중에 제1호 의제를 채택해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진행방식은 하나의 의제를 채택해 결론을 짓고, 다음 의제를 정해 풀어나갈 것이다. 1호 의제는 내년초(2월께)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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