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방공식별구역(KADIZ)은 주권이 미치는 영공보다 넓은 공역(空域)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이다. 2014년 이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횟수는 500여회에 가깝다. 우리 하늘이 처한 현주소의 일부다.
뚫리고 있는 우리 하늘
우리의 하늘이 이렇다면 우리의 독도도 편치 않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그런데 이 독도가 일본에 의해 집요하게 현실적으로 간섭받고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다.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나 해도(海圖) 작성에 일본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일본이 자국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한 일간 무력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향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국제 해양법의 자국 편의주의 한 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남북한 공동입장 때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압박을 가해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졌다. 일본에 경도된 IOC가 ‘정치적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억지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의 독도는 외교 만찬메뉴에도 편치가 않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모양의 디저트에 일본이 이 메뉴를 만찬에서 빼라고 우리 외교부에 요구하기까지 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가 그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만찬에도 ‘독도 새우’가 들어간 것에 우리 측에 항의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관함식(觀艦式)가 있었다. 현대의 관함식은 자국의 해군력을 집결시켜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 사열식(査閱式)으로 시행된다. 일본은 1868년 관함식 시작한 이후 현재는 3년 마다 개최, 우리나라는 1998년 최초 국제 관함식 이후, 10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130년의 시차나 개최 주기에서 보듯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관함식에 집착을 갖고 해상국력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해줄 것을 요청한 제주 관함식에 일본은 ‘욱일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승선하는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안까지 검토되자 결국 일본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서둘러 방향을 바꾸었다. 일본은 이렇게 독도와 관련되는 일 혹은 한국이 제시하는 독도와 관련되는 상징적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그들 논리를 일관성 있게 개발해 나가고 있다.
독도, 인식의 틀 변화 주어야
‘독도의 날’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영토담당 장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위해 만든 전시관을 찾아 독도는 ‘혼동할 일 없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제안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요구를 한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이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아서 극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간 야기되는 영토에 대한 주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일방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유리한 역사적 사실적 주장만이 우위에 있을 뿐이다. 독도, 그 운신의 폭 어떻게 넓혀 나갈까 고민해야 한다.
뚫리고 있는 우리 하늘
우리의 하늘이 이렇다면 우리의 독도도 편치 않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그런데 이 독도가 일본에 의해 집요하게 현실적으로 간섭받고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다.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나 해도(海圖) 작성에 일본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일본이 자국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한 일간 무력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향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국제 해양법의 자국 편의주의 한 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남북한 공동입장 때 일본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압박을 가해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졌다. 일본에 경도된 IOC가 ‘정치적 표현’이라는 일본 측의 억지를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의 독도는 외교 만찬메뉴에도 편치가 않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모양의 디저트에 일본이 이 메뉴를 만찬에서 빼라고 우리 외교부에 요구하기까지 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가 그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만찬에도 ‘독도 새우’가 들어간 것에 우리 측에 항의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제주에서 관함식(觀艦式)가 있었다. 현대의 관함식은 자국의 해군력을 집결시켜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 사열식(査閱式)으로 시행된다. 일본은 1868년 관함식 시작한 이후 현재는 3년 마다 개최, 우리나라는 1998년 최초 국제 관함식 이후, 10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130년의 시차나 개최 주기에서 보듯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관함식에 집착을 갖고 해상국력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해줄 것을 요청한 제주 관함식에 일본은 ‘욱일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승선하는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안까지 검토되자 결국 일본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서둘러 방향을 바꾸었다. 일본은 이렇게 독도와 관련되는 일 혹은 한국이 제시하는 독도와 관련되는 상징적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그들 논리를 일관성 있게 개발해 나가고 있다.
독도, 인식의 틀 변화 주어야
‘독도의 날’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영토담당 장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위해 만든 전시관을 찾아 독도는 ‘혼동할 일 없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제안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요구를 한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이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아서 극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간 야기되는 영토에 대한 주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일방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각자에게 유리한 역사적 사실적 주장만이 우위에 있을 뿐이다. 독도, 그 운신의 폭 어떻게 넓혀 나갈까 고민해야 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