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 필요”

중소형병원의 환자 사망비 차이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이는 평균과 달리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예상한 것보다도 5배 넘는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망 환자가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요양병원의 표준화 사망비(중앙값 기준)는 2016년 기준으로 병원은 74.18, 요양병원은 107.37로 나타났다.

표준화 사망비란 1년 동안 실제 사망한 환자 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중앙값으로 보면 병원은 기대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가 적고, 요양병원도 7.3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상위 20개 병원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의원실은 판단했다.

경기도 소재 100병상 미만의 A병원은 표준화 사망비가 567.43에 달해 기대사망자 수의 5배가 넘는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광역시 소재 100병상 미만 B병원은 440.5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병원은 3년째 상위 20위에 속했다. 또 서울특별시 소재 100병상 미만 C병원 338.7, 경기도 소재 100~300병상 D병원 300.04, 경상남도 소재 100병상 미만 E병원 254.11 등이었다.

같은 해 표준화 사망비가 가장 낮은 병원은 34.06으로 기대사망자 수를 100명으로 보았을 때, 실제 사망자 수가 34명 수준에 불과했다. 병원별 사망비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주장했다. 현재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 시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가중, 사망 확률이 높은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기피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당장 표준화 사망비를 공개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망비가 지나치게 높은 중소형병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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