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행정협,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해결
도내 전 학교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개편되며 도와 교육청 간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의 공통 선거 공약으로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도가 256억원, 교육청 446억원, 시·군 467억원을 부담했던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에는 도 517억원, 교육청 517억원, 시·군 69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와 도교육청은 더 좋은 식재료로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한 끼에 평균 2500원인 식품비 단가를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친환경 쌀·Non GMO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개편한다.
앞으로 교육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하고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 교육청에 지원한다.
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5만7000여명에게 교육청 교육비로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비전캠프, 진로체험버스,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을 시행한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시동=실질적인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수학여행비, 체육복·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여행비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양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업자에게 학교 신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청은 1999∼2016년 학교용지법에 따라 133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3402억원과 증축비용 64개교 565억원 등 3977억원을 도에 요구했으나 2016년 말까지 2432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미전출금 1544억원을 도에 추가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신축·증축 학교가 197곳이 아닌 26곳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798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미 도가 2432억원을 냈으므로 도가 안내도 될 1634억원을 더 부담했다며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지난해 도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중재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두 기관 간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 문제를 협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측은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201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은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설치,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교육강사 파견 등 서로 협조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와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모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은 협의회 이후 창원 중앙여고를 방문해 학교급식 배식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정만석·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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