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준혁신도시는 小貪大失
[경일시론]준혁신도시는 小貪大失
  • 경남일보
  • 승인 2018.11.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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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논설고문)
‘시즌1’ 혁신도시가 건설 된 10여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혁신도시가 선진국의 사례 같은 기대성과는 몇 십 년이 지나도 날 수 없다.
 
진주혁신도시의 11개 기업에 3600여명의 직원으론 너무나 초라하다.
 
혁신도시의 롤 모델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다. ‘앙티폴리스’는 황무지에서 현재 180여개의 기업에 약 3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지중해 인근의 조용한 낙후지역이 상전벽해가 됐다.
 
‘지혜의 도시’라고 이름 지워진 ‘앙티폴리스’는 지난 1972년 이후 현재 45㎢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미국 뉴스위크지는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의 하나로 선정, 유럽 3대 과학지식도시 중 핵심도시로 평가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평균 기업수는 10여개로 앞으로 122개가 더 이전해도 20여개에 불과해 규모가 작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시즌2’ 공공기관 분산 이전을 요청했다.
 
허 시장이 언급한 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3곳이다.
 
분산 이전이 현실화될 때 피해의 불똥이 튀는 곳은 진주혁신도시다. ‘준혁신도시 망령’이 또 논란이 되는 것은 한치앞을 내다보니 못한 처사다.
 
창원은 일제강점기 때 경남도청을 1945년 4월 1일 부산으로 비밀리에 이전 이후 지난 83년 7월 1일 부산에서 본래 진주로 환원하지 않고 빼앗아 감으로써 오늘날 108만명의 수부도시로 발전했음을 잊어선 안된다.
 
준혁신도시는 지난 2005년 10월 마산의 표를 의식, 당시 김태호 도지사가 11개 기관 중 진주 9개, 마산에 주택기능 3개 기관의 이전을 첫 언급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준혁신도시 추진했지만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진주와 마산은 준혁신도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핵심인 주택기능 3곳을 마산에 분산했다면 빈껍데기 혁신도시가 됐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일괄이전 방침으로 정하자 2007년 6월 27일 준혁신도시를 공식 포기, 일단락됐다.
 
진주혁신도시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1개 기관 유치에 성공 했다.
도청과 대동공업 이전 이후 천재일우란 말처럼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났다고 환영했지만 인구 등에서 반쪽 성공에 그치자 10여개 기관을 더 이전하자는 혁신도시 시즌2가 계획된 것인데 분산 추진은 상식밖의 발상이다.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경남혁신도시는 항공우주산업, 신성장 거점육성 등을 추가해도 분산 추진을 하게 되면 효과는 반감된다.
 
분산이전 추진은 소탐대실 같이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맞는다.
 
‘999석 가진자가 1000석을 채우기 위해 1석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우(愚)을 범해선 안된다.
중동부에 비해 크게 낙후돼 전국 6대 낙후지역의 하나인 서부경남과 진주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창원 분산이전 추진의 ‘준혁신도시 망령’이 또 발생한다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한때 110만명에 육박하던 창원이 100만명선이 무너질 ‘비상’이 걸려 장유 등 외지로 빠지는 것은 물가, 주차난, 주거난 등에서 빚어진 원인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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