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술(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다.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는 정체 상태에 놓인 지역경제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야심작인 혁신도시는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그리려던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고양이만 그려 놓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호랑이를 다시 그리겠다고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지난 25일에 통과시켰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1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4조 2794억원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경남혁신도시는 항공우주산업을 특화 발전 테마로 정했다. 또 경남혁신도시 인근에 특화분야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산학연 강소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커뮤니티·창업공간 등으로 이뤄질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의 건립, 혁신도시 둘레길 조성, 방과 후 학습 및 차일드 케어 인프라 조성, 지능형 교통서비스 구축,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밸리와 농식품마켓 플랫폼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본 계획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결과물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건 본 계획이 보다 원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특별법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정책을 제안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다. 혁신도시 부진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2차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예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터이지만 소위 먼나라 얘기였다. 그런데 그 반가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일부 지자체들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들고 나왔다. 이미 혁신도시가 출범하던 당시에 소위 경남도의 사생아로 판명받기도 했던 마산(창원)준혁신도시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2차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혁신도시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개별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들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불가한 것이다. 인근의 창원시만 하더라도 최근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로 승격하는 발전의 토대가 별도로 주어지므로, 혁신도시 시즌2로 호랑이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방향성에 누를 끼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들이 잘 이행되어 제대로 된 혁신도시들이 서로 연결되는 혁신 네트워크 발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또한 제대로 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의 발전에도 큰 축이 되길 바란다. 어쩌면 이는 지방분권 개헌에 버금가는 지역균형 발전책일 수도 있겠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1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4조 2794억원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경남혁신도시는 항공우주산업을 특화 발전 테마로 정했다. 또 경남혁신도시 인근에 특화분야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산학연 강소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커뮤니티·창업공간 등으로 이뤄질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의 건립, 혁신도시 둘레길 조성, 방과 후 학습 및 차일드 케어 인프라 조성, 지능형 교통서비스 구축,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밸리와 농식품마켓 플랫폼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본 계획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결과물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건 본 계획이 보다 원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특별법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정책을 제안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다. 혁신도시 부진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2차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예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터이지만 소위 먼나라 얘기였다. 그런데 그 반가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일부 지자체들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들고 나왔다. 이미 혁신도시가 출범하던 당시에 소위 경남도의 사생아로 판명받기도 했던 마산(창원)준혁신도시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2차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혁신도시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개별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들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불가한 것이다. 인근의 창원시만 하더라도 최근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로 승격하는 발전의 토대가 별도로 주어지므로, 혁신도시 시즌2로 호랑이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방향성에 누를 끼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들이 잘 이행되어 제대로 된 혁신도시들이 서로 연결되는 혁신 네트워크 발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또한 제대로 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의 발전에도 큰 축이 되길 바란다. 어쩌면 이는 지방분권 개헌에 버금가는 지역균형 발전책일 수도 있겠다.
윤창술(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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