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은 가히 청와대 ‘국민 청원시대’다. 거제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 거창구치소, 학생인권조례, 의료사고 등 대상범위도 천차만별로 관계기관보다 정부에 직접 호소가 많다 어쩌다가 경남이 이처럼 억울함이 넘쳐나게 되었을까? 말 그대로 정말 각각의 개인들에게 억울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억울함이란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남의 청와대 청원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그간 여러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지지부진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청와대라는 기관에서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3만명에 이르는 등 도내에서 크고 작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양산의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사망한 신생아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산모와 관련, 남편이 청원한 사건도 참여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고성에서 같은 회사 여성의 신체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또한 거창구치소 신설, 경남학생인권조례 등에 관련해서도 많지는 않지만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이다.
국민 청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 본 국민이 국가기관에 직접 호소해 구제받는 제도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개인을 불문하고 억울한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승자가 패자를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나,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큰 정치는 찾아 볼 수 없는 사회다. 그래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앞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거제 CCTV 관제센터가 ‘무차별 폭행’ 화면을 놓친 것처럼 끔찍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 당국의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회복시켜 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잔혹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타인 배려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갈등이 청원이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3만명에 이르는 등 도내에서 크고 작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양산의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사망한 신생아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산모와 관련, 남편이 청원한 사건도 참여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고성에서 같은 회사 여성의 신체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또한 거창구치소 신설, 경남학생인권조례 등에 관련해서도 많지는 않지만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이다.
국민 청원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 본 국민이 국가기관에 직접 호소해 구제받는 제도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개인을 불문하고 억울한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승자가 패자를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나,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큰 정치는 찾아 볼 수 없는 사회다. 그래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앞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거제 CCTV 관제센터가 ‘무차별 폭행’ 화면을 놓친 것처럼 끔찍한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 당국의 잘못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회복시켜 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잔혹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타인 배려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갈등이 청원이란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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