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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산업육성 TF 구성 검토산업부 별도 조직구성 관계부처와 협의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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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2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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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자동차항공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또 항공산단내에 ‘임대전용단지’조성을 통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항공산업관련 기업들의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예결위 경제분야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에서 탈락하고 KF-X사업의 인도네시아와 ‘1년간의 재협상’ 등 서부경남 항공산업 위기 탈출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T/F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국내 제조업 중심인 경남은 조선·기계·자동차 산업 침체로 경기 불황에 직면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위기의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항공산업 집중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7조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수주 실패로 서부경남 항공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경남국가항공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산업부 내 항공 전담조직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 장관은 “항공산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 현재 자동차항공과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 조직구성을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면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항공산단 일부구간 조기준공 △임대전용구역 건설 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경남항공산단 조성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국비 약 53억원이 편성돼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자체사업비 약 117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기대되고 있다”며 “항공기업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 항공산단의 일부구간을 조기 준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임대전용단지가 조성될 경우 항공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유입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초기자본부담도 줄어 입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단 일부구간 조기완공과 관련, “취지를 알겠으며,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며 서 “항공산단 내 임대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것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남항공산단을 동북아 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항공산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서부경남 KTX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연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부경남 KTX과 관련, “예타 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경남 KTX가 연내에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 “산단을 조성할 때는 몇몇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됐으나 현재는 대기업들의 자금난으로 불참하겠다고 해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기에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사업비가 1조 7340억 원으로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1단계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중소기업들도 자금력이나 기술력 면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비부복으로 사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우 업종 지정이 금년 말까지로, 연말까지 지역 현지 고용동향 상황이나 노사정 의견 및 지역 의견 수렴하겠다”면서 “연장되면 지역고용 촉진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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