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 거창군과 법무부가 원안추진(거창법조타운 조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와 중앙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5년여동안 불가피하게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이제 군정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부·울·경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고 손실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원래대로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속히 재추진돼야 한다”며 “거창군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원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해당 법무부 장관과 거창군수의 잇따른 원안추진 입장 방침에 원안추진 반대측의 강력한 반발과 민주당 김태경 군의원의 단식까지 이어지자 정치권과 청와대,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면서 원안 추진에 일단 급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1일 거창군 방문에서 군수를 만나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양쪽이 공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서로 동의했다”며 “당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지난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달라”고 하자 박 장관은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 김상회 자치발전 행정관은 전날 거창군을 방문, 군수를 비롯한 원안추진 찬반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했다. 이날 군수를 만나고 나오는 김 행정관에게 ‘거창방문 목적’을 묻자 “상황을 살피러 왔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할 테니..공식적인 게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지난 5일에는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도 거창군을 방문해 군수와 단식중이던 김태경 군의원을 만나 양측의 의견 청취와 함께 경남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갈등조정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기구를 통해서 양보와 조정의 합리적인 최종적 의견을 집중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것이 지사의 철학”이라며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되어 버리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김경수 도지사의 뜻을 전했다.

명 보좌관은 또 군수의 도지사 면담 후 다음날 곧바로 군수가 원안추진 입장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 22일 군수의 도지사 면담은 큰집(도청)에 보고는 해야 하는 차원에서 보고 자리로 생각 했고, 도지사는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원안추진을 밝혀 도지사님이 당황하셨다”며 “문화적인 차이로 서로가 생각했던 것이 달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원안 추진에 대한 전방위의 압박에 원안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던 해당 중앙 부처인 법무부는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고, 원안 추진을 밝힌 군수는 일단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정치권이 진작좀 나서서 적극 해결했으면 벌써 끝날 일을 5년동안 뭐하다가...제발 좀 좋은쪽으로 빨리 해결이 돼 지역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찬반 양측에서는 군수의 실익을 놓고서 벌써 ‘전화위복’이니 ‘정치력에 치명타’를 입었느니 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