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감정평가 못 믿겠다”

신진주 역세권…오늘 결과보고서 채택

진주시의회 조사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가 국토부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12일 열린 행정사무조사에서 “감정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진주시에 타당성 조사 의뢰 계획을 물었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지만 진주시의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수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날도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정인 의원은 “감정평가 후 심의를 통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려보내야 한다. 시스템의 문제”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류재수 위원장은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경우 옆에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층고제한이 있어 감정평가에서 표준지인 평거동 A아파트 부지(14층)보다 열세지역으로 나왔다. 하지만 현재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는 34층으로 건립됐다. 층고제한의 의미가 없어졌다. 층고제한이 없다면 3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14층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중 어디가 더 우세하냐”며 “표준지보다 우세지역을 열세지역으로 평가해 땅값을 매겼다. 이는 심각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도 이를 그대도 받아들였다”며 “감정평가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를 진주지역 업체에 몰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현재 진주에는 5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있으며 진주시는 돌아가며 이를 5개 업체만 감정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인 의원은 “지역업체에 일을 주는 것이 맞지만 감정평가는 민감한 문제”라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다. 개선책을 찾아야 하며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열린 행정사무조사는 이날로 조사활동을 마무리 됐으며 13일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겨 놓고 있다.

류재수 위원장은 “공무원의 사기를 꺾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며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진주시에서 잘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명을 통해 털고 가야 하는데 진주시는 감추고 속이는데 급급해 일이 커졌다”며 “진주시 행정이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한다.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회할 계획이며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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