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혼선이 법조타운 갈등 키웠다”

강석진 의원 거창법조타운 조성 입장 표명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3일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정부·여당 내 혼선과 법무부의 우유부단함까지 겹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거창법조타운 조성 관련 입장문’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군의 원안 추진 결단은 법무부의 ‘주민 투표’ 불가 등 원안 추진 고수와 지난 10월 17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원의 집행협의 요청 및 인센티브 제시 공문 거창군 접수,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부·울·경 기자간담회 원안추진 입장 재확인에 따른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원안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의 거창구치소 문제 관련 질의에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 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변하는 등 일관된 견해를 견지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여 지금의 갈등과 혼선을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법무부 장관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여당 내부의 혼선과 법무부의 우유부단함까지 겹쳐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며 “원안 추진 반대 입장에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지난 10월 26일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경남도 정무특보는 거창군수에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주민여론 수렴 선행이라는 도지사 의견 전달에 이어 지난 주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창을 방문했다”고 여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창군의 원안 추진 입장 발표와 거창군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의 원안 추진 결의문 발표에 대해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과 법무부가 답해야 할 때이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과 관련한 솔직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갈등해소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여당이 다시금 갈등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거창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빨리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통일된 입장을 밝히고,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응삼·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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