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
[경일시론]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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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오(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필연적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규제보다는 사회적 자본 육성에 힘쓰고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진 이들을 포용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보 공유 시스템과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 시스템에 기인한 바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싱가포르의 발 빠른 대응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다. 극장 티켓, 항공권과 호텔 예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한 온라인 결재로 가능해졌고,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싱가포르에서는 논란 단계를 지나 미국 우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국토청에서 구현한 ‘가상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라는 일종의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교통과 날씨 상황, 지역별 인구의 유동량 등을 시뮬레이트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상싱가포르’를 통해 태양의 이동에 따라 생기는 그늘의 변화까지도 시뮬레이트가 가능해지면서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의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 정치적 ‘밥그릇 지키기’에 의존하는 사회집단이 많은 국가일수록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 세계경제포럼(WEF)발표 세계 137개국 조사 결과 ‘국가별 기업 규제 완화’ 순위를 보면 싱가포르 1위(5.6), 홍콩 4위(5.3), 스위스 6위(4.8), 미국 12위(4.7), 중국 18위(4.4), 베트남 76위(3.3), 한국 95위(3.1)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95위인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분야는 차량 공유 서비스(출퇴근 시간외 카풀은 불법), 숙박 공유 서비스(도심지역 공유 민박업은 외국인에게만 허용), 바이오(한국에서 원격 의료는 불법), 자율주행차(유료 운송 서비스 불가) 등 다양하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의 규제 혁신 법률마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부상했던 한국 ‘업비트’가 싱가포르에 새로운 거래소 ‘업비트 싱가포르’를 설립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이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것이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생존하기 위한 탈출에 가깝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빅3’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해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했거나 곧 세울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가상화폐 부작용을 막는 적절한 규제야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잘 육성하면 5만~6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정부 규제로 기회를 잃었다는 전문가 의견에 더욱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카카오 카풀’ 도입이 택시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카카오 카풀과 택시 업계의 이해 충돌은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시장 변화에 대한 늑장 대처가 결국 그렇게까지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처한 상황이 한국과 다르지만 시대변화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오늘의 싱가포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시대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그러한 기로에서 정부와 국회는 변화와 혁명의 주류를 선도하면서, 정책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책 이슈를 가지고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격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지 말고 직면한 변화와 혁명에 대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끝없는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승오(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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