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 됐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국회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비롯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온 국민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박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머지않아 국민의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여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당이 국조를 받지 않으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수용) 안 하면 끝까지 해야죠”라고 답해 보이콧에 동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 3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15번의 보이콧을 했다. 두 달에 한 번꼴”이라며 “취미가 국회 보이콧이냐. 이쯤 되면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정부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층 논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둘러싸고도 접점을 찾지못하면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김응삼기자
한국당, 고용세습·사립유치원 국정조사 촉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고용세습과 사립유치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손팻말들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