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발탁 배경을 두고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미래사회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개혁되고 개편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방”이라는 비판과 “현실적 인재를 키워야 한다”라는 수용론이 맞서기도 했다. 이런 갈등은 지금도 학생정원 감축,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및 교과과정 개편, 4차산업혁명 대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이면 현재 55만에서 38만이라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결과 서울지역 대학은 무풍지대지만 지방대학에만 칼바람이 몰아쳤다. 이대로 가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신입생이 몰리는 서울지역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대학은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다. 아무리 애써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게 지방대학의 현실이다. 지방대학이 고사하기 시작하면 지방 인재가 더욱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이 없어지면 지역 공동화를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한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시는 전국 인구 30만 이상 도시 26개 중 두 번째로 빨리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했다. 진주시(0.797)는 소멸위험 ‘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에 인구 30만 이상 도시 26개 중 두 번째로 소멸위험 가능성이 높았다. 첫 번째는 포항시(0.770)로 진주시와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진주시는 경남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소멸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창원시(1.038), 양산시(1.126), 김해시(1.291), 거제시(1.424) 등 경남 주요 도시들은 대체로 1.0 이상을 받아 소멸 위험 ‘보통’에 들었다. 진주시(0.797)로서는 같은 생활권 내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과 돈은 대도시, 특히 서울이 빨아들인다. 서울의 하위권 대학이 지방 거점 국립대보다 입학 커트라인이 높은 상황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뉴스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지역에서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방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질 좋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고,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려면 그 가교를 대학이 해야 한다. 그나마 혁신도시의 진주 안착으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높인다하니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발전이 바로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시설 개방, 사회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와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치단체 역시 대학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분야에 힘을 보태야 한다. 경남과기대는 최근에 연구마을 사업을 수주 하여 지역 업체와 협력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고사로 지역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