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해산 발표 환영”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 성명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를 환영하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한일정부는 조속히 나서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 대해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상임대표 송도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5 한일‘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공식화하는 실질적 조치 중 하나로 여기며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어언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참담한 고통을 감내하며 2015한일합의의 무효화를 위해 외쳐온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배제한 채 비민주적 절차와 과정인 밀실야합으로 생겨난 한일합의는 생존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참사였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무효선언과 끈질긴 무효화 운동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견인했고 마침내는 정부의 여러 입장 표명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단 잔여기금(약 57억8000원)과 위로금 10억엔에 대한 정부예산충당금(양성평등기금사업비 103억원 편성) 처리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발표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해산의 법적 절차가 또 얼마나 걸릴지, 위로금 10억엔 반환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전제하고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절차와 10억엔 반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시로 피해자, 관련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이행해 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한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은 일본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기만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며 “화해치유재단 해산발표에 따라 정부가 마땅히 뒤따라해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동시에 김복득 할머니가 생전에 밝혔던 위로금 1억원 반납절차를 진행해 살아생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길을 걸어오신 할머니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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