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오른 이익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쌀값 오른 이익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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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쌀값 급등에도 정작 농업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쌀값 오름과 함께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올라 농업인들과 가계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도 우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가을 수확기에 농협이나 유통업자에게 넘겨 농업인들은 가격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다 생산비가 오르면서 농가 실질소득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다. 진주시 농업인들이 쌀값 상승으로 인한 투명한 수익 공개와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진주시농협연합미곡처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산 쌀에 대한 ‘계절진폭’ 이익금을 수매농업인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지난해 정부의 추가 수매를 포함, 쌀 생산조정체 참여 등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쌀값 ‘계절진폭’이 1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나 정부가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주장, 재고쌀을 방출해 쌀값하락을 도모하여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 국감을 통해 전국 141개 농협 RPC가 벼를 수매한 뒤 쌀값이 오르면서 얻은 수익이 총 77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진주시농협연합미곡처리장이 “쌀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 수매 농업인에게 즉각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농업인들은 “2018년산 벼 수매선급금을 6만원으로 즉시 지급, 수매가를 6만5000원이상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농업인들의 ‘쌀 80kg 24만원·쌀 1kg 3000원·밥 한공기 300원’ 보장 요구는 옳은 주장이다. 진주농민연합회는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 쌀 목표가격을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

벼농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30%에 이하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하면 밀, 옥수수 등 곡물의 해외시장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식량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길은 쌀 값 상승으로 미곡처리장·정부가 얻은 이익을 농업인들에게 즉각 환원해야 한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 대비 올해 단경기(端境期:철이 바뀌어 새것이 나오는 시기)의 ‘계절진폭’가격 상승률에 따른 쌀값이 오른 이익은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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