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미래세대의 교육을 걱정한다
[경일시론]미래세대의 교육을 걱정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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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서울대 재외동포교육 자문위원장)
11월 7일자 조간신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를 2022년까지 21곳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세계는 지금 고급인력 양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고, “교육전쟁”을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후진기어를 사용하고 있어 걱정이다.

일본은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하여 입시경쟁, 등교거부, 이지매, 학교 폭력등의 문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도리(여유 있는) 교육”을 2002년 “학습지도요령”고시하여 실시해 오다가 학력이 저하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2009년에 “학습지도요령”에서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수, 교과서 분량을 늘리고 학력신장,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학생의 실력향상에 대한 주, 학교구, 학교 책임을 강화하면서 유연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리면서 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정책이 추구하는 이념 뒤에는 국제적 우위를 점하려는 보수적 의도와 “소유적 개인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영국은 18년간 지속된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간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높이고 학교와 개인의 경쟁 촉진,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 증진의 왕도라고 보았으며, 1997년 노동당출신의 블레어가 집권하여 성과가 부족한 학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 노동당이지만 학교의 수월성교육을 강조한 것은 보수당 교육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좌파 교육론자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택한 블레어 교육정책을 비판했지만, 근래의 영국 교육정책은 수월성을 추구하며 직업능력개발 “High Challenge, High Support”중시하며 교육혁신 추진지역(EAZ), 도심 우수학교 만들기, 아카데미 설립으로 도심지역 학교의 학력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어린 나이인 중학교 말에 진로를 결정해야하고, 선발이 어렵고 까다로워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유급을 당하게 되어있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에서 떨어지면 두 번째의 기회가 드물고, 일반대학교 진학은 쉽지만 그랑제콜에 진학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등학교 과밀화, 바칼로레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변칙적으로 운영, 고등학교 수용시설과 재정 부족 문제점이 존재했으나, 평등을 지향하는 좌파 정권의 정책에서도 학력중시, 중앙집권적 구조, 대학을 평준화 했지만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란제콜이 공존하고 있고, 평등과 교권보장을 주창하는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을 중시하는 프랑스 교육당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사교육이 거의 없고 학벌주의 폐단이 없으며, 명장제도가 제도적, 현실적으로 정착되어 한국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하지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안들이 미국식 교육정책을 도입하지만, 슈뢰더 정부의 “어젠다 2010”은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기업에 맞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친 기업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세계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구, 세계는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마을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은 동질화되고 모든 것은 표준화되고 있다고들 말한다. 우수한 한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을 선진국은 인식하고 실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 의문이 간다.
 
이광형(서울대 재외동포교육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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