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과 관련한 ‘여야’의 갈등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표출됐다.
진주시의회는 3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놓고 상임위에 이어 또 다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시기상조”라며 거듭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반대토론에 나선 한국당 이현욱 의원은 “경남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변경했는데 진주시에서 상실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산도 우선 순위가 있다. 재난기금도 2억 8000만원에 불과한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2억씩 5년간 조성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며 세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인권개선이 우선이다. 조례가 지역내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철홍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통과됐거나 입법 예고돼 있다”며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써 평화통일로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순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반대 토론을 한 이현욱 의원이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퇴장을 해 10분 간 정회가 되기도 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도 표결(찬성 4표, 반대3표) 끝에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도 있었다. 한국당 김경숙 의원은 “진주중앙시장내 생산도매 어시장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쓰레기 방치, 악취 등으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대시장으로 이전 또는 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민주당 정인후 의원은 “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복합도서관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해야 한다. 도서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건립돼야 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은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발의한 조례 중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 위원회가 발 빠르게 구성된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는 위원회 설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경남도와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본 후 개별적으로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은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43억 원이 증가한 1조 7347억원이 편성됐다.
정희성기자
3일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표결 끝에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이현욱 의원이 “진주시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