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기념재단 등 국회서 토론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송기인)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시당 위원장)·민홍철(경남도당위원장)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시당위원장) 의원이 주관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국회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지난 3년 동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4대 민주항쟁인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가운데 부마민주항쟁만이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상복 목포대 정치학 교수는 발제에서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고, 유신체제가 자행한 민주주의 유린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라고 평가한다”며 “국가는 부마항쟁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다른 사건들과 함께 공식적 상징화와 기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또 “박정희 체제는 권위주의, 군사주의, 퇴행적 민족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재생산해 나간 권력으로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마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의 크기와 무게를 보여주며, 부마민주항쟁이 국가적 상징화와 기념과 기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해준다”며 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상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는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유신체제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없이는 유신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에서 구성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제대로 된 기념과 계승을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사인력 보강, 조사권한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 구성이 진상규명보다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심의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는 “부마민주항쟁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념일 지정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며, 이번 국회토론회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마항쟁이 없었으면 우리 민주화가 지금처럼 잘 시작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4.19, 5.18, 6.10항쟁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축하도 하지만 부마항쟁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한 층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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